[뉴스분석]“1년 내 북핵 폐기” 트럼프식 속도전

2018-04-12 7



[리포트]
지금부터는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태원 국제부장 나와있습니다.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속도전 하면 북한의 천리마, 만리마 운동같은게 생각나실 텐데요. 오늘은 <트럼프식 속도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덜미를 야무지게 잡아챌 기세입니다.

[질문1] 회담조율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비핵화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구상이 베일을 벗은 겁니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예상은 많았는데 구체적 시한이 언급된 것은 처음입니다.

워싱턴의 소식통이 전한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마주 앉으면 6개월에서 1년 내에 북핵완전폐기를 요구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담한 제안이고 김정은도 당황할 것 같습니다.

미국내 기류를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발언할 내용을 사전 입주했는데요,

북핵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휘둘릴 사람이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 속았던 과거에 대한 학습은 이미 끝났고 더 이상 속지도 않을 것이라는 다짐 뒤에 나온 말입니다.

[질문2] 폼페이오도 그렇지만 더 강경한 것으로 알려진 볼턴 보좌관은 리비아식 해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 압박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비핵화를 한 뒤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것이 리비아식 해법의 요체인데요. 협상의 신속성에서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핵포기를 선언한 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고 핵프로그램 완전폐기까지 1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리비아식 모델을 2배속 이상으로 돌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질문3] 문제는 당사국 북한,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의 발언들을 차례로 쭉 살펴보면 정작 북한은 생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난달 말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시징핑은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비교적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에 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전을 펼친다면 북한은 수십년간 우려먹은 살라미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얇게 썰어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처럼 단계별로 세분화해 몸값을 챙기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속타는 것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우리 정부일텐데요. 당장 보름후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길잡이 역할을 할 복안이 있을까요?

만나기 싫다는 북한과 미국을 우여곡절 끝에 마주앉게 한 것 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각자의 고집을 펴기 시작하면서 자칫 난처해질 수도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보름 뒤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비핵화 의제에 대한 진전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때 문재인 대통령 발언입니다.

[질문5] 결국 비핵화문제는 남북회담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체념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어찌보면 현실론을 펼친 셈입니다.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려면 북-미간 비핵화 논의가 본궤도에 올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볼턴 보좌관과 정의용 안보실장의 상견례가 어떤 분위기속에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하태원 국제부장이었습니다.